보험료율 보수월액의 6.12%→6.24%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2천원 올라

보험료율 보수월액의 6.12%→6.24%로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결정.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1천853원이 각각 오른다고 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

이런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함..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가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맞춰져 있는 데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건보료에 큰 영향을 주는 수가가 많이 오른 것도 한몫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의사협회 등과 협상을 거쳐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

이에 앞서 정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건보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가입자의 건보료 납부는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 적어도 1% 이상의 인상률을 토대로 5년, 10년, 20년을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선 향후 부담이 될 것이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