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의무가입 상한연령 연장 추진 59세->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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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아직 추진단계이지만 국민연금의 미래 지속가능성과 노후에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서라도 필연적인 추진인듯 싶습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 상향되는 데 맞춰 보험료를 5년 더 걷는 대신 연금액을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가입 상한 연령 조정 추진 등을 담은 ‘2018~2022년 중장기 경영목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 의결했고 

국민연금은 가입 연령 조정은 2020~2021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가입 연령을 조정하려면 정부 결정에 이어 국민연금법까지 고쳐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공식적으로 경영목표에 넣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고정돼 있다. 

그러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종전 60세에서 2013년 61세로 상향된 데 이어 5년마다 1 살씩, 2033년엔 65세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 

이대로라면 의무가입이 끝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장 5년의 공백이 발생했는데요

의무가입 기간이 5년 늘어나면 64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연금액이 더 크게 증가해 결과적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안의 추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