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비중! 사상 처음 55%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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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국세 수입(농어촌특별세·교육세 등 제외) 230조원(2016년) 가운데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는 127조3,000억원으로 55.3%를 기록.

소득세 급증에 따라 3년 연속 상승

소득세 수입이 꾸준히 늘며 국세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5%를 넘어섰다.
버는 돈이 많을수록 많이 걷는 직접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이라는 평가
다만 법인세보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직접세의 비중 상승을 이끌면서 조세 형평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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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소득세 증가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소득세는 68조5,000억원이 걷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8%에 이름.

정부는 소득세 증가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입 증가와 비과세·감면 축소를 꼽고 있다.
또 2013년 세제개편으로 의료비, 교육비, 자녀 양육비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도 소득세 증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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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인데 세금 부담자와 납부자가 동일.
일반적으로 직접세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이고 간접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직접세 비중이 늘었다는 것은 세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커졌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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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는 추세
2003년 31.5%였던 부가세 비중은 2006년 이후 30% 아래로 하락했고 지난해 26.9%까지 낮아졌다.
부가세를 처음 도입한 1977년 이후 세율 10%를 그대로 유지해온데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내수가 위축됐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