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증가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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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가 짊어진 빚이 올해 1분기에 17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증가는 은행보다 이자 부담이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급증세가 이어졌다.
이러한 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못받는 서민들이 다른 금융권으로 돈을 빌리기 때문인데 이 역시 신용이 안되거나 여건이 안되서 빌리는 경우 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이 작년 말(1342조5000억원)보다 17조1000억원(1.3%) 증가한 1359조7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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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은 가계부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로 쓰인다. 가계가 은행,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올해 1분기 증가액은 작년 1분기(20조6000억원)에 비해 3조5000억원가량 줄었다.

작년 4분기(46조1000억원)보다는 크게 축소됐다.

다만 이사 수요 감소, 연말 상여금 등 1분기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매해 1분기만 놓고 보면 올해 1분기는 증가 규모는 사상 두 번째로 컸다.

가계부채가 폭증하기 전인 2010∼2014년 가계부채의 1분기 평균 증가액은 약 4조5000억원이었다.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가계신용에서 대출 잔액은 1286조6000억원으로 석 달 사이 16조8000억원(1.3%) 늘었다.
은행의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이 618조5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대출 증가액은 작년 1분기(5조6000억원)와 비교해 5분의1 수준에 그쳤다.

반면,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잔액은 298조6000억원으로 1분기에 7조4000억원 늘었다. 증가액은 작년 1분기(7조6000억원)와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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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측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리스크(위험) 관리 강화와 금리상승 기조 등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됐지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은행권으로부터의 대출 수요 이전 등으로 증가액이 작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상호저축은행 잔액은 19조3682억원을 기록, 전년보다 1조833억원 늘었다. 상호금융은 174조348억원으로 2조9830억원 불었고 새마을금고는 2조5288억원, 신용협동조합은 8353억원 각각 증가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오는 6월 중 DSR 로드맵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DSR은 연 소득대비 연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차주가 부담하는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존 대출규제 정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다른 대출의 이자만 더한 값을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DSR를 도입하면 DTI를 적용받을 때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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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돈을 빌리는 사람, 즉 대출자가 연간 총소득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과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자동차 대출, 할부대출 등 모든 금융권의 대출정보를 취합해 합산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DTI의 이자가 아난 원리금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대출원리금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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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가 다양한 장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가계의 경우 부채를 줄여 나가지 않으면 향후 오게될 금융위기때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채를 늘려 소득을 증대 시키는 방법은 통할순 있어도 한계가 있고 누구나 다 누릴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부채는 정부가 내세우는 규제 비율볻도 더 타이트하게 줄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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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계빚 금융위기때보다 심각


올 1분기 12조7250억弗.. 2008년 3분기때보다 많아


미국 가계부채가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수준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올 1.4분기 가계부채가 전년 동기 대비 1490억달러(1.2%)가 늘어난 12조725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신용버블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 3.4분기 12조6800억 달러를 웃도는 액수다.

이처럼 미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학자금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연방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학비 급증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3.4분기 5%에서 올해 1.4분기 약 11%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모기지 부채 비중은 73%에서 68%로 낮아졌다.

자동차 대출은 6%에서 9%로 올랐으며 신용카드 대출은 6%, 그리고 기타는 약 3%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 경기침체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상당수 미국인들이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신용을 회복했음을 의미한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내세우고 있다.

대출은 미 전체 경제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을 촉진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주택 건설 등에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이들 설명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이같이 급증하는 것은 경제에 새로운 위기가 닥칠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학자금 대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잠재적 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고 고가 소비제품 구매를 억제해 미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