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수토리

직접세 비중! 사상 처음 55%돌파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국세 수입(농어촌특별세·교육세 등 제외) 230조원(2016년) 가운데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는 127조3,000억원으로 55.3%를 기록. 소득세 급증에 따라 3년 연속 상승 소득세 수입이 꾸준히 늘며 국세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5%를 넘어섰다. 버는 돈이 많을수록 많이 걷는 직접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이라는 평가 다만 법인세보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직접세의 비중 상승을 이끌면서 조세 형평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 ​ 직접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소득세 증가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소득세는 68조5,000억원이 걷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8%에 이름. 정부는 소득세 증가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입 ..